특수자료의취급및관리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행정부의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 특수자료 감독부처 및 취급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정보원 「특수자료 취급지침」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, 기타 내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특수자료의 정의를 수정함(제2조제1항)

❍ 특수자료 대출 허가 시 보안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(제7조제3항 단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)

❍ 보안점검 결과의 국가정보원 통보 규정을 삭제함(제10조제4항 삭제)

3. 특수자료의취급및관리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 ․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556호	2023. 3. 29. 결재

특수자료의취급및관리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

특수자료의취급및관리에관한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·발행한 자료 중

가.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·고무·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·선동하는 내용의 자료

나. 국가의 존립·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

2. 제1호의 자료를 복제·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·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을 받고서 허가할 수 있다.

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[별지 제14호 서식〕

서　 약 　서

수　신：

1. 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하겠습니다.

2. 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·복사·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    .      .      .

소        속：

직        책：

생 년  월 일：

주        소：

성        명：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 또는 서명)

연   락   처 :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.
① “특수자료”라 함은 간행물, 녹음테이프, 영상물,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 다만, 비밀보호규칙(대법원규칙 제545호)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과 재판과정에서 소송자료 또는 증거물로 제출된 것을 제외한다.	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.
1.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, 발행한 정치적·이념적 자료 2.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,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 3.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,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 4.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료	1.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·발행한 자료 중 가.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·고무·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·선동하는 내용의 자료 나. 국가의 존립·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 2. 제1호의 자료를 복제·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·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<삭 제> <삭 제>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특수자료의 열람 등) ①·② (생 략)	제7조(특수자료의 열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대출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 1. ~ 3. (생 략)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을 받고서 허가할 수 있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0조(보안점검) ① ~ ③ (생 략)	제10조(보안점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점검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.	<삭 제>

신ㆍ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262